청소년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학교, 지역사회, 경찰, 복지기관 등 다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 위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연계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한계와 개선 방안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조와 정책적 의미
CYS-Net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위기 대응 체계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이다.
이 체계는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상담, 사례관리,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다기관이 연계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CYS-Net의 강점은 통합성과 신속성에 있으며, 전국 단위에서 운영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견고한 편이다.
그러나 협약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라는 점에서 연계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2. 학교의 조기 발견과 연계 기능
학교는 청소년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으로,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다.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Wee클래스 등이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식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외부기관으로 연계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업무 과중, 상담전문성 부족, 보호자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연계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가 폐쇄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기관과의 실시간 연계가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3. 경찰의 대응 구조와 복지 연계 한계
청소년의 가출, 비행, 범죄 피해 등과 관련하여 경찰은 신속한 개입을 통해 현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경찰 내에는 117센터, 학교전담경찰관(SPO),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처벌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경찰과 복지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 범위상 복지적 접근이 제한적이며, 장기적 사례관리는 복지기관에 이관되더라도 지속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경찰 조직 내 복지전문 인력 확보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4.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실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한다.
가출 청소년의 쉼터 연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학업 복귀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복지기관 간의 서비스 중복, 자원 부족, 정보 비공유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자의 역량 강화, 연계 기준의 표준화, 서비스 중복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 연계 메커니즘의 실제 작동 방식
다기관 연계는 위기 청소년이 발견되었을 때 학교, 복지센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회의에서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개입 방안이 논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의의 형식화, 실무자의 고유 업무 부담, 기관 간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응급 상황 시 대응 매뉴얼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초기 개입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기유형별 표준 프로토콜 개발과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
6. 법적·제도적 기반의 미비와 지역 격차
현재 연계체계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여 기관 간 협업이 임의적이며, 지자체별 편차도 크다.
청소년 관련 법령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실무자들 역시 다기관 연계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다.
지역 간 인프라와 인력의 차이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받는 서비스 수준에 차별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통합지원 관련 법률 제정, 지역 간 자원 공유 모델 개발, 공공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7.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첫째, 연계체계의 핵심은 청소년 중심적 사고와 실천이다.
모든 기관은 자기중심적 업무 수행이 아닌, 청소년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개입해야 한다.
둘째, 연계 실무자 간의 신뢰 형성과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공유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되, 실질적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사례관리 코디네이터 제도를 법제화하여 기관 간 조정과 조율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계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